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 80억 4,531만 1,447명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같은 외모를 지닌 사람을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물며 일란성쌍둥이조차 그 지문도 다른 만큼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에서 오직 하나라는 것만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이처럼 모든 게 똑같은 사람은 없기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비롯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인이 만나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인 사이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싸움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이상한 광경은 아닌데요. 오히려 그런 다툼은 연애 초기에 많이 싸워보는 게 좋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정도가 넘어가는 다툼은 때로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넘어가다가는 나중엔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더욱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증가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발생한 데이트 폭력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9,364건, 2017년은 14,136건, 2018년은 18,671건, 2019년은 19,940 건 2020년은 18,945 건으로 전년도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경찰청 자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데이트 폭력 피의자 수를 산정했을 때 2019년 기준 479명에서 2022년 764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데이트 폭력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기에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예컨대 여러 캠페인이나 예방활동으로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써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에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두 명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형사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이 아니라 과거에 교제했던 연인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쌍방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데이트 폭력이 형사범죄의 유형을 포괄하고 있기에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상해죄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 강제추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 성립할 수 있는 죄목들도 하나의 유형에만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기에 단순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가스라이팅 등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지배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기에 안일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폭력은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한 만큼 초기에 넘어간다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토킹 혐의가 강간죄와 살인죄로 넘어가면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게 되니 데이트폭력으로 의심될만한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데이트 폭력은 형사 죄목이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다양한데요.
만약 폭행죄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폭행죄를 넘어서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도 원치않는 성추행이나 성관계가 벌어진 경우에는 강간죄의 죄목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폭력으로 넘어간 이상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 보안처분 조치도 병과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갈 수록 그 신고건수와 피해빈도수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그 사안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적용되는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데이트 폭력 피의자로서 혐의가 적용되어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건은 감자탕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감자탕 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격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끓고 있는 냄비 안의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에게 들이부었습니다.
이에 전 남자친구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2도 화상으로써 약 92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끓고 있는 냄비로 미루어봤을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 상해죄 혐의가 적용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형법 제25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기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충분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게 되었기에
특수상해죄는 특수폭행죄와 다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원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데요.
따라서 굿플랜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이라 생각하여 합의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더욱이 양형 사유를 계속해서 찾아갔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라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것이 알고 보면 데이트 폭력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은 수많은 양태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 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한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죠.
이에 따라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혹여나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자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내 사건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