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언행에 처벌까지
살면서 어느 사회 조직에 속해있다면 인간관계는 늘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숙제인데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여 뱉은 말이 선을 넘게 되면서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서슴없이 성희롱 발언을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희롱은 폭넓은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편이기에 무심코 한 언행에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적 발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번지게 됩니다. 요점은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희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인정 범위는 포괄적이기에
현재 사회적으로 성 관련 범죄가 매우 민감한데요. 성 관련 범죄 중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이 본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멸감, 수치심을 가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성희롱은 시각, 언어, 육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각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이 있는데요. 언어적 행위는 말 그대로 음담패설이나 상대방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 경험 유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육체적 행위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터치하거나 안마 등을 요구하는 강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목이 아니다 보니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죄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사안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성희롱은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저지른 범행을 토대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는데요.
성과 관련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공연성과 고의성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모멸감을 준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을 가해 추행을 가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업무 또는 고용 그 외 관계로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력을 가해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희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하루의 반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본인은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었을지 몰라도 상대가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되면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반드시 회사 내의 장소에서 일어나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식이나 출장 등에서 일어난 것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때 동료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성희롱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
만일 상대로부터 고소를 당해 성희롱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대가 본인의 언동으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종종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회사에서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강요죄나 협박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본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절대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성희롱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합의금의 경우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등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민사소송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개인의 성 자유권을 침해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은 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응수하다 보면 의외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요. 성희롱 행위는 접촉으로 피해 주는 일이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았다면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본 사안은 단순 말실수로 시작하여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명확한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 이상부터는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요.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주장이 필요한데요. 죄목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지체되어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기 전에 처음부터 성희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