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법치보다 폭력이 더 우세하다는 의미인데요. 법은 더딘 이성이고 주먹은 빠른 감정이지만 이는 자칫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고는 하는데요. 말로부터의 사소한 갈등이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채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타인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성을 잃고 주위에 있던 물건을 휘두르다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폭행 및 상해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상해 죄목이 적용된다면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특수상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면 상해죄가,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됩니다. 쉽게 말해 폭행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다치긴 했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폭행죄가 되는데요. 이때 상해죄는 일반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일반상해죄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요. 일반상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수상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본 죄는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의로 미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수가 모여 작당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드문데요.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 반드시 흉기일 필요는 없는데요. 대법원은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해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해당 물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신체 위험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요. 맥주잔, 스마트폰, 우산, 숟가락 등 본래의 목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각별한 신체의 위험을 느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건으로 인하여 특수상해죄로 분류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타인과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면 스스로 판단 후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특수상해 합의를 진행하는 등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기에
타인으로 하여금 다치게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고의로 다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동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 약식기소 벌금형은 불가능하기에 피고인은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고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상해 징역형에 처하며 구속영장 발부 및 민사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요. 또한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정 구속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수상해로 특정되었고 법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때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상황이라면 특수상해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형 참작 요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더라도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대응을 현명하게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존에 폭행 및 상해 등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검찰청 처분이 나오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특수상해 합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여러 전제가 존재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에게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별도로 정해진 선은 없기에 상호 간의 조율을 통해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등의 제출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특수상해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그 자체로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에 속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향해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중상해에 달하는 상해에 입었다면 처벌 수위는 2배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상해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술의 번복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안별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의 사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사건 발생 배경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마음이 동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상한 상태이기에 반드시 중간에서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조율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