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이라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위법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전과가 생기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등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명백한 위법 행위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되거나 잘못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때 검사는 약식기소도 할 수 있고 정식기소도 할 수 있는데요. 폭행, 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같은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소장에 벌금형을 구형하여 약식기소합니다. 위와 같은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의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의 권리이기에 부당한 판결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진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정식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기에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나 증거 서류 등에 대해 서면 심리로만 심판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다른 소송보다 가벼운 범죄로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청구대로 내리는 재판을 약식명령 정식재판이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은 형사 처분 결과에 불복하거나 유죄 판결이 억울할 때 정식적으로 재판을 신청하여 무죄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것인데요. 가벼운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가능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판 절차를 생략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의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도 있기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대신해서 상소할 수 있는 사람도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이 아닌 법적으로 대신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직계가족, 친인척,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청구를 원한다면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취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결정이 확정됩니다.
청구는 금액을 결정한 법원에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준비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약식명령 정식재판 진행 과정은 크게 기각결정,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형종 상향의 금지, 약식명령의 실효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나 대리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요구한다면 약식명령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기각하는 것인데요. 이후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주장을 신중하게 정리하여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내렸던 금액보다 무겁게 처분을 내리지 못하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형종 상향의 금지로 기존에 내려진 벌금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효력을 잃고 새롭게 마무리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식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은 본인의 주장에 대한 변론이 불가하여 죄에 비해 원치 않은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한번 나온 결과는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취소 또는 청구가 기각되는 결정이 확정되는데요. 약식명령도 혐의가 인정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약식명령 정식재판은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여 이미 결정된 처분을 바꾸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인 주장 제시로
약식명령 정식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은 모두 해당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공정한 처분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죄질이 나쁘거나 자꾸만 반복되는 행동으로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감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탄탄해야 하며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더라도 법리적인 주장이 제시되어야 하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결과적으로 무고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