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도박은 카지노와 일부 관광지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위법한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플레이어들이 돈을 내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현금 혹은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득실을 다투는 종류의 게임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운영되는 홀덤 펍 매장이더라도 영업 방식에 따라서는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손님에게 참가비를 받고 이기면 경품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등 이용자 사이에서 돈거래를 용인하거나 부추긴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불법 게임에 참가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취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단속과 더불어 엄중하게 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대상
도박장개설죄는 형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성사되는 것으로 실제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도박행위를 부추긴 것이기에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하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해당 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영리적 목적으로 개설했다면 도박 장소의 운영 방식과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장에서 단순 심부름이나 잔업을 했던 아르바이트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식 없이 근무했더라도 정황상 공모 관계로 보이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도박장 개설은 가중처벌 대상
도박장개설죄는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온라인 웹페이지의 운영자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도박 공간 개설에 해당하여 본 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상황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장 개설도 영리적 목적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운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도박이 합법인 국가의 사이트에 개설하여 운영하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적 목적만 있더라도
도박장개설죄는 영리적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은 적법하지 못한 방식임을 알면서도 관련 개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이때 실제적인 이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목적만으로 충분한데요.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실제로 벌어들인 이득이 0원이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손해만 보았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도박의 종류와 범죄의 수익 및 규모, 가담의 정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요. 초범임에도 실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기에 혐의를 받아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박장개설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섣부른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운영한 지 며칠 안 되었다거나 불법인지 몰랐다거나 혹은 환전이 되는지 몰랐다는 둥 핑계를 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위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 추정하게 되고, 해당 수익금 분배와 더불어 액수 및 횟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전력 사용량부터 임대차 계약서까지 수많은 절차를 통해 영업 사실을 추정하기 때문에 불리한 실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난다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등 본인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된 이상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로로 가담했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수이기에
물론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을 텐데요. 큰돈을 벌어볼 수 있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했겠지만, 도박장개설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까지 심한 중독으로 접어들게 하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이 포함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직접 이용하였다면 상습도박죄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될 텐데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감형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때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했거나 관리자로 근무했다면 도박방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적 주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범행 당시의 상황과 경위나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