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건설업은 일반 사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하나의 계약에 소비되는 기간 역시 매우 길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게는 공사대금 소송부터 크게는 공사 하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 많은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두어 건축 소송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보다 하청업체에 속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내에서는 사내 변호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 인해 난감한 상황일 때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건축 소송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핵심 쟁점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갈등의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건축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분쟁에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건설업을 이해하고 있는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곳곳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공사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 큰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나누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형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루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대금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건설 분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고 제일 복잡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민법상 도급계약과 관련되어 공사를 완성한 시공업자들이나 원재료 납품업체들이 건축주 등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증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과 도급 계약서, 자재 주문서 및 내역서, 견적서, 통장 거래 내역, 건축설계 도면 등의 관련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출하는 모든 증거가 소송 이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으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요.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사대금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6개월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단계로 가기 전,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의 시작 단계이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발송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독촉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공사대금 지급이 미루어진 첨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결격사유로 인해 시간이 흐른다면 가장 중요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갈 상황까지 대비하여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축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공사 하자 문제인데요. 최근 천장이 무너져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등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공자가 자신의 하자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건축주가 공사 하자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 배상 범위를 보면 통상의 손해액은 하자 보수비 상당액이 됩니다. 여기서 하자 보수비 상당액은 하자의 제거 및 철거 비용과 하자 보수의 준비 및 마무리 조치에 드는 비용, 기타 부수적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요. 건축주나 시공자가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닌 공시된 정부 노임 단가와 건설 물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측정합니다.
이때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하자로 인정된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한데요. 하자 감정 진행은 하자 항목을 특정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건축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부터 확인해야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의 경우 시공사와 같은 해당 건축물을 판매한 사람이 이에 대해 책임지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는데요. 만약 공사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자 담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담보 기간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어느 부분에 대한 하자인지에 따라 10년에서 5년 등 기간이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곳에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피해 규모와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데요.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된 하자를 증빙하고 증빙자료에 따라 건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 금액 또한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지기 전에
건설업은 규모, 비용, 기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분쟁이 발생하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되며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친다면 이는 곧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건축 소송의 경우 몇 년 동안 진행될 수도 있으니, 장기전에 대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건축 소송에서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분쟁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안의 내용이나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확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