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가 높으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모든 사람과 늘 좋은 감정만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갈등을 겪으면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음주 등이 이어지면서 일반적 상황과 다소 다르게 이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 격한 감정이 분노를 통해 누군가에게 폭력의 형태로 드러난다면 이는 심각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받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려운 마음에 사건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시에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혐의는 인정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의 신체적 생리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2명 이상이 모의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때 도구는 칼, 가위와 같은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이어야만 성립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맥주잔, 소주잔, 술병, 스마트폰, 열쇠, 우산, 숟가락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건들도 위협이 된다면 특수상해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건 외에도 사주 된 동물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당하는데요. 심지어 본인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품일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폭력 전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건으로 인하여 특수상해죄로 분류되신 분 중에 억울한 마음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특수상해변호사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없기에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뿐인 중범죄인데요. 사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해당 형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단순히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지만, 여러 상해를 입히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청구한 경우 특수 폭행이 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상해죄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폭력을 가했더라도 무조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양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발생 직후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필수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양형 참작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합의 진행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유리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황 자체를 꺼릴 수 있는데요. 또한 가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변호사를 통해 상호 간의 이성적인 조율을 바탕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 선고 위기에서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은 특수상해로 실형 선고 위기에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굿플랜의 성공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의 피해자 머리를 소주 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는데요.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견해를 내비쳤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특수상해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여러 차례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는데요.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한다며 끝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특수상해 혐의가 중대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닌데요. 하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부당한 혐의와 과도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진술 내용이 바뀐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법원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초반의 주장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진행 전부터 신속하게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변수들에서 최대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