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파고드는 마약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무색할 정도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이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최근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희를 위해 마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대응 역시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마약은 여러 가지 식물 등 성분에서 추출되는 화약적 약품 및 합성 물질로 인간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한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의 해를 끼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범죄에 속하는데요.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마약집행유예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현재는 실형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거나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 구치소에 갇혀 재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규정과 수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물들을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아편, 코카인과 같은 것들이 마약에 포함되고 LSD, 필로폰, 엑스터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마리화나 또는 하시시 등은 대마에 포함됩니다. 최근 클럽 약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케타민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인데요.
마약집행유예처럼 감형을 바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해당 범죄의 처벌은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필로폰과 대마입니다.
필로폰,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등을 투약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마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아 처벌 수위도 2배가량 높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분류되는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며, 이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행위나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 밀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방어가 우선
마약 사건은 보통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행 증거의 인멸 등이 다른 범죄보다 수월하고 마약 매수 및 수수 등의 범죄행위는 도주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의자 도주 시 범행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효과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요. 마약 투약 피의자에게 체포 호 최초 48시간을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의 진술 방향에 따라 구속 여부부터 재판 결과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수사 기관에 피력한다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구속영장 방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본인이 처한 사안에 따라 마약집행유예까지 전략적으로 심문에 임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사건은 다수의 피의자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의뢰인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노래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 주점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을 마주치고 친구들과 함께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는데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남성의 일행 중 누군가가 핑크색 알약을 꺼내어 모두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받지 않았지만 그러던 중 누군가 의뢰인의 음료에 알약을 넣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섭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과 그에 따른 증거들을 수집하였는데요. 우선 고의 없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얻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을 구입하고 섭취한 일련의 일들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았으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의뢰인 혼자 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사례의 의뢰인과 다르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약 수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처벌도 있지만 마약 유통 근절과 피의자의 단약 성공입니다.
본인 스스로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선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거를 바탕으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중 알게 된 공급책이나 공범 등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감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나,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한 상황이라면 관련 상황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마약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이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과거 투약 사실까지 전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 확보를 위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인터넷 검색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검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 방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숨겨진 범행이 모두 드러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모두 털어놓으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범행도 정도에 따라 양형 범위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려면 자백과 부인 진술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정상참작 요소들을 피력하여 마약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