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행에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폭행이나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소 진행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를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고소의 과정은 고소장 제출로 시작하여 고소 보충 조사와 피의자 심문 조사로 진행됩니다. 이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며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본인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성립 요건을 따져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구분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는 사기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리 명백한 사건이라도 형사고소 진행 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라도 형법에 의해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가 아니라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형사 처벌 또한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은 범죄가 적용되는 사건이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법 이론과 판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을 통해
모든 형사 절차의 시작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 조사를 진행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하고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주로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 경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을 신고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건이 이전되고 담당자가 정해지는데요. 내부 조사를 거쳐 사건이 정식으로 기록에 오르는 입건이 되어야만 차후 검찰 기소와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고소는 형사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고소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 본 피해자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꼭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자손 등도 고소권자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고소장인데요. 정확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형사고소변호사가 대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소장을 검토한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본인 명의로 고소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후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소환하여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면 혐의 성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이에 따라 혐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진술 자체로 보았을 때 모순이 없고 가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 것인데요.
피해를 본 것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고소장 상의 범죄 혐의 인정 요구에 있어 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피의자 및 피고인 측으로부터 논리적 허점이 간파되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형사상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매우 긴 싸움이 될 수 있는데요. 고소 과정을 함께 하면서 어떤 진술을 통해 범죄 입증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기재하고 유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유효한 혐의에 관해 주장해야 상대에게 합당한 처벌을 줄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