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스토킹고소 처벌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향한 감정이 뒤틀리면 그 정도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 중 하나인데요.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이고 지속해서 따라다니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고소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되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세부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단 역시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간 사건 초반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데요.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은 곧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고소를 받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
최근에는 스토킹고소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쫓은 뒤 다소 무섭게 하거나 혹은 주위를 맴돌며 지켜보는 행위 등 상대가 공포감이나 부담감을 느낀다면 모두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속해서 상대방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반복성이나 지속성의 경우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추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킹은 곧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토킹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언행이 스토킹범죄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죄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라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이 규정되어 본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이제는 스토킹고소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강화된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유를 만들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가중처벌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연락을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기에
스토킹은 꼭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수직 관계, 모르는 사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삽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스토킹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형 자료 및 참작 사유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