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이 쌍방폭행으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의 범위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비교적 약한 물리력일지라도 고의로 가했다면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은 폭행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결합하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가해자나 피해자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단순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쌍방폭행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때려서 쳤을 뿐인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상대방이 본인을 먼저 때렸다고 상대를 치는 것을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데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과격하면 공격으로 여겨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정된 사례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뿌리치거나 손을 잡고 있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에 한정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가 최선이기에
쌍방폭행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른 양측의 의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상대방이 자신의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해죄로 변경될 수 있는데요. 상해죄로 변경된다면 합의금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여 경찰조사 전까지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부여되니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금 신경써야 할 부분은?
보통은 양측이 서로 피해의 정도가 비슷하거나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쌍방폭행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 피해를 당한 정도가 비슷하다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기도 합니다. 먼저 피해를 봤더라도 반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준 피해가 더 크다면 오히려 본인이 상해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선으로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의 정도는 누가 더 큰지 명확한 파악을 통해 합의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휴업손해비용,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 전치 1주인 경우 50~100만원 사이로 산정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폭행했거나 단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의문이 든다면
쌍방폭행 합의금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 보니 합의금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치료비와 휴업손해비용 같은 경우는 수치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상은 정확한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의논할 때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적정선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과 상대방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 각각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폭행의 정도, 양측의 관계, 사안의 경중 및 사후 정황 등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합의금,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쌍방폭행 합의금을 통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