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로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학원, 수영장, 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 중 언제나 빠지지 않는 곳은 헬스장인데요. 헬스장의 특성상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실에서 씻을 시에 탈의를 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지난 헬스장 성범죄 사건이지만 2022년에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던 헬스장의 샤워실에서 자신이 맡은 회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헬스트레이너에게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헬스장 성범죄 사안에 직면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은

헬스장 성범죄의 경우 대표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줄여서 몰카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몰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거한 책임을 물게 되는데요. 

가령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를 활용하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해당 촬영물을 저장, 소지, 구입한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외에도 주로 발생하는 죄목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시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된다면, 형법에 의거하여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별도의 제약도 같이 받게 되는데요. 이는 보안처분으로 불리게 되며, 그 유형에는 전자발찌 착용,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헬스장 성범죄에 잇따른 족쇄가 묶이게 됩니다.

억울하게 지목되었을 시에는

당연히 헬스장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물어야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조력할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동탄에서는 헬스장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누군가의 허위 고발로 인한 누명을 썼다는 사건이 증대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남성 P 씨가 여자화장실을 몰래 보았다는 내용으로 누군가가 허위로 신고했지만, P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허위 신고자가 자신이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자백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예기치 못하게 헬스장성범죄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무고를 증명할 각종 자료를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에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자에 대해서 무고죄 소송 또한 준비하여야 할 텐데요.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굿플랜이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

아래는 헬스장 성범죄 사건은 아니나,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