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큰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제는 외벌이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란 불가능에 가깝긴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가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들더라도 아등바등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상대 배우자가 직장내바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한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직장내바람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마주한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부터 상황이 번진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직장 내 바람을 알아버린 이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도를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직장내바람에 관련한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가사전문 천안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사건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사실 배우자가 직장내바람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혼을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조문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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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당장 섣불리 이혼을 준비하기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거나 등의 사유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직장 내 바람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소송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형태의 송사인데요. 

그러나 주요한 점은 상간자가 나의 남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직장내바람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이에 더불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것이 담긴 사진이나 영수증 내역이 있어야 하고, 이 외에도 연인처럼 호칭을 부르는 카톡방 캡쳐본 등이 있다면 직장 내 바람을 입증하는 데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컨대, 상대방의 직장 내 바람을 잡기 위해서 불법 흥신소 업체에 의뢰하여 미행을 한다던가,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 등을 부착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한다면 도리어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직장내바람을 저지른 상간자의 회사 커뮤니티 등에 두 사람이 특정되게 용모나 별명 등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죄목에 휘말리게 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증거수집 과정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시다가 예상치 못하게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지침을 통해서 안전하게 압증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바람, 상간자를 상대로 굿플랜은

아래는 굿플랜이 직장내바람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