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사안, 연루된 의사만 무려 178명
최근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불법리베이트 사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의료계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의사 1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전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의료계 리베이트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경찰 첩보 수집 등을 통해서 총 3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루된 사람의 명수는 무려 254명이며, 이 중 의사는 178명에 달한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여기서 구속 송치된 의사만 하여도 총 15명이고, 나머지 216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구속된 의사 중 2명은, 강원도에 있는 종합병원장 부부인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들은 몇 년간 제약업체로부터 약 25억 원에 이르는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죄목으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엄격히 금기시되는 만큼
불법리베이트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리베이트에 앞서 리베이트란, 영어로는 Rebate로 일컬어지며 특정 재화를 샀을 때, 그 지불한 금액의 일부분을 되돌려주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리베이트가 불법으로써 간주되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목적 하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불법리베이트는 의료인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을 제공하는 형태 또는 의료진에게 식사나 음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하물며 의료진에 대하여 연수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행동도 모두 불법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리베이트로 인해서 현재 환자가 처한 병명에 최적화된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한데도, 불법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등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환자 고유가 가진 건강권에 대해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병원 영업 정지까지도
다시금 말하지만, 이러한 불법리베이트는 의료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비롯하여 의료 기관을 개설한 자나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의료인에게 약품 구매에 따른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여러 식사, 음료, 현금에 비롯하는 향응 등이 경찰에 발각된다면, 의료법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형 또는 3천만 원에 육박하는 벌금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도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의사 면허 자격이 최대 1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추가적으로 불법리베이트로 얻은 경제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몰수당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비롯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이어지게 되니, 불법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서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불법리베이트는 단순히 민사 전문, 형사 전문의 이분법적 분야가 아니라 의료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을 대동하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료법은 민형법에 비해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능통한 법률 조력가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개정 이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고 할 시에는 의사 자격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고 이는 수십 년 간 달려온 결실을 한 순간에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고형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일단 혐의에 휘말린 경우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리베이트로 편취한 금액이 적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진술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유념하여야 할 점은 어차피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무작정 부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더욱 심층 깊게 다루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지금 불법리베이트 사안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불법리베이트 전문 변호인과 협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