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업군인이 음주운전 및 절도 행위를

2022년 8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에는 취중 상태로 열려있는 차량을 갈취하고 주취 운행을 하는 직업군인 A 씨가 경찰에 포착되었는데요.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 30분에 김포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한 노상에서 차량을 절취한 뒤 약 2.5km를 운전하였습니다. 

후에 차량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서명로까지 가서 한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은 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발각했는데요. A 씨는 진술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이라고 혐의를 부정했으나, 마침내 범행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미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에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입건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업군인음주운전 사안이라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직업군인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우선적으로 직업군인이란, 일반 사람이 직장에서 출근하듯이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업무를 보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을 하는 만큼, 그에 따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 또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업군인음주운전 사안이 발생하게 된다면, 민간인처럼 일반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재판을 통해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형사 처벌도 내려진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 처벌 수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여기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별도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에

직업군인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의 사이에서 음주운전으로 발각된다면 감봉에서 정직까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이라면 최소 정직에서 최대로는 강등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나아가 인피 사고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목으로 발각될 시에는 군인 신분으로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업군인음주운전으로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평생 일구어온 자산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처하면 안 되고 직업군인음주운전에서 전략을 자주 고안해 본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안, 굿플랜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직업군인음주운전처럼 음주와 관련하여 굿플랜이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