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와 관련한 사건이
무언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재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맡기고 그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섭리이자 이치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념에 반해서 행동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업체와 관련된 사안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 갑자기 잠수를 타는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건이나, 공사를 했는데 하자나 누수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 등 다양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안은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다가, 그 업체가 대금만 받고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잠수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로도 취급됩니다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안은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건 중에서는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에서 명시해 놓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임할 의도가 없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뿐만 아닌데요. 가령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도 확실하게
인테리어 업체 잠수 상황에 처해있다면, 형사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조치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인테리어 업체 잠수 상황에서 기인하여 손해를 받은 부분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에게 이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실제 피해 회복에 주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의 행위가 나의 손해에 어떻게 원인이 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매우 추상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증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하며, 혼자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과정도 매우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종합적인 로펌을 찾는 것이
보시다시피 민형사 절차를 모두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형사 사건을 모두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로펌을 찾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주사무소가 있는 서초에 비롯하여 수원, 목동, 부산, 여주, 천안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의뢰인들을 전국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로펌은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변호인들이 자리하고 있어, 의뢰인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사건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건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해보신 뒤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은 어떨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