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임금체불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은 별도의 협의 없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 고소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차분히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는 어떤 것이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정확하게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며, 관련된 소명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사업주를 출석하게 하여 각자의 진술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이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14일 이내로 시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후에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주며 합의를 하게 되고, 이때 기소유예를 받아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고소를 하여 모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 등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조건이 맞는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쓰인 시간과 비용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여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기에
대부분의 경우 복잡한 사안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제도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한 법률 내용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하여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