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려 4중추돌 사고를

이번달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출근하는 길에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여성 A 씨가 다음날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4중 추돌을 내어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었는데요.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8시경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서 골목으로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앞에 서있던 사람을 덮쳐 인피사고를 내었지만, 사고를 내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 3일, 비슷한 시간대에서 A 씨는 강남구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무려 4중 추돌 사고를 내었는데요.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이미 음주운전0.1%를 넘는 만취상태였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여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여 첫 번째 조사를 마무리했고, 여기서 약물운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혐의를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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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취중 상태에 운전대를 잡은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시에 음주운전에 따른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표현이 되어 어느 정도 일지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법에 저촉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취중 차량을 운행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을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그 수치와 법적 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 / 처벌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간 면허취소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간 면허취소 

음주운전0.1 % 시에 적발되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와 더불어 보시다시피 형사적 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처분이 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0.1 % 이신 분들은 면허 정지도 아니고 1년간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술 과정부터 확실하게

음주운전0.1 %에서 적발되신 분들은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일 경우에 이미 만취상태로 취급되기에 0.1%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 자체로도 불리한 상황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만나셔서 본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여야 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경찰 조사 전부터 선처를 위한 진술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데요. 

진술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의 내용이 바뀌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할 경우, 경찰 측에서는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별하여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미리 만나셔서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처분에서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대응도 긴히 요구되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0.1 % 다행히 실형은 면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0.1 % 이상의 혈중 알코올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