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대응하여 구제받는 방법
박스만 걸친채로 거리를 활보하여
이번달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압구정, 홍대를 비롯한 서울 번화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성에 대해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에인절박스녀' 등으로 전해지는 20대 여성 A 씨와 해당 콘텐츠 제작 관계가 2명을 공연음란에 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드러낸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 압구정, 홍대 등의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서 '에인절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친 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서 신체 부위를 만지라고 종용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A 씨는 성인영화배우이자 모델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으며, 사건 당시 A 씨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경찰 또한 출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순간의 충동적임에 이끌려 공연음란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①공공연하게
②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에서 박스만 걸친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동 등을 하였을 시에는 공연음란죄로 간주가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이를 성립하여야 하는데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공공연하게'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만, 반드시 그 행위가 모두에게 인지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공연 음란 행위를 보지 않았더라도 해당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간주된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란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특정 풍속,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의 유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가 나 사진작가의 모델로써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혹은 사우나에 들어가거나 하기 위한 예시는 본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형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공연음란죄도 엄연히 성범죄의 일환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더불어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고지가 될 수 있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로서 전과 기록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을 채우거나 벌금을 내버리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필히 인지하셔서 변호인과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형법상 범죄로 전과 기록이 남는 것보다 성범죄와 관련되어 전과 기록이 기재가 되어있다면, 더욱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추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받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공공연한 상황이 아니라 1:1 상황에서 해당 음란한 행위를 범하였을 시에는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주장할 때에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돌파구가 있을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 자료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법리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같이 찾아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초범이고, 그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를 찾기에 더욱 수월할 것인데요. 그러나 어느 부분을 주요하게 강조할지 판단이 안 서실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많이 이끌어 본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심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