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워터파크/ 수영장성추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공공수영장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광주 남구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 회원들 3명의 신체를 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더 존재할 것으로 간주하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탐색한 뒤, 사건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여름철 이와 같은 수영장성추행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 속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나, 엄연히 성범죄의 일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여나 수영장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형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기에

특히나 수영장성추행 등의 사안은 일반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혐의보다 더욱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 장소의 특성상 불순한 의도가 일반 장소에서 행한 행동에 비해서 더욱 높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기소유예는 커녕 벌금형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성범죄 분야에서 법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의 감독 하에 사건에 진입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날이 갈수록 강경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혐의가 확실한 경우, 담백하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수영장성추행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공밀집장소추행죄 내지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이 될 시에는 공공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또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및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등 일부 기관에 취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다들 어림짐작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하기부터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불쑥 연락을 하다가는 추가적인 혐의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전하게 변호인을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 누명, 굿플랜이 해결한 방안은?

아래는 수영장성추행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로 억울하게 연루가 된 의뢰인의 누명을 벗어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