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 천만원의 위자료까지도

연인과 처음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일 것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상간자에 대해서 간통죄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상간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에 대한 소장 청구입니다. 

만약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줄을 몰랐다는 것을 가정하고 상간녀소장받았을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기 마련일 겁니다. 가령 소장이 집이 아니라 회사와 같은 공적인 장소로 날아오게 된다면, 주변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인데요.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대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상간녀소장받았을 때는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0일 안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간녀소장받았을때는 30일이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거나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소장이 날아와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소장이 날아온 뒤에 30일 안에 원고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원고가 청구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간녀소장받았을때는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시면 안 되고,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30일 내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시함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일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기에 상간녀소장받았을 때를 기점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소장받았을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혼인 파탄에 이르는 데에 고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간주되어, 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부남인 것을 몰랐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 자료를 통해서 설득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를 들어서 본인을 속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상간녀소장받았을때 상황에서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이고,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나갔다면, 전략은 다르게 세워야 하는데요. 잘못한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는 더욱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존재한다면, 원고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곧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감당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만나셔서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 본 후 아닌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전부 승소

아래는 억울하게 상간녀소장받았을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방어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