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고한 추행 혐의, 고의성 부인으로 일상 복귀

받을 수 있는 형량은요?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걱정이 크실 텐데요,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행과는 달리 체모와 체액 등의 물적 증거가 남지 않기에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즉, 수사의 방향이 피해자의 말에 따라 좌우되어 피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상황에 맞추어 입장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의 경위, 장소, 방식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으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자 낙인 찍히기 싫다면?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예시로 들자면, 실제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업무상 위력은 없었을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혐의 성립 요건이 불충족 된다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해당 혐의가 실제로 성립되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시어 필요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신체 접촉의 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자료와 일치하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주장을 하신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선처 요구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도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이므로 꼭 성추행경찰조사 위기에 놓이셨다면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추행경찰조사에 응할 경우에는 묻는 말의 요지를 파악하여 핵심 내용을 먼저 답변하고 억울한 감정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경직된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침착한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골든 타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억울한 점이 없도록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성추행경찰조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수사관의 질문에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수사관이 유도 신문을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을 유추하고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상태라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분위기, 문제 행동 발생 과정,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정리해 두시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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