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로 나뉘는데요,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일부러 아동한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가한 행위를 모두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모욕, 감금 등과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부릅니다. 성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유기 및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기와 같은 경우엔 보호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동복지법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를 저질렀다면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면 가중처벌과 자격 정지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동학대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마 걱정 속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 호소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좌우되며, 실제로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일 피해자 측이 명확한 학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와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대는 있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하면 핵심 쟁점에 대한 반박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정리하고 이에 관련하여 진술을 조율해야 합니다.
혹여나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라면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할 필요가 있으며, 왜 이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방향 설정을 하는 것에 따라 추후 단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혼자 판단하여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학대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뱉은 모든 말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기에 실수라고 발설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무작정 진술한다면, 의도와 달리 고의와 과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우선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의도와 맞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에는 CCTV, 문자, 통화 내용, 당시 상황의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수시 기관은 아동의 진술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의 해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반대되는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해야 함을 유념하시어 아동학대경찰조사 수사 초기부터 유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