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소지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N번방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및 아청법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촬영된 아청물구매, 시청, 소지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구매만으로도 범죄자가 되느냐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선처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아청물구매는 벌금형이란 없다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구매해서 법적 문제?
단순하게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물에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처럼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고도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즉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합니다. 혹여나 구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를 누군가에게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되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할 때는 무조건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고의성이 없었다면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아청물구매 및 시청은 벌금 아닌 징역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아청물구매한 모든 이들이 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 착취물을 구매 후 시청했다고 하여도 해당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이를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라고 표기함으로써 아청물인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를 홀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사건이기에
아청물구매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인 양형 요소를 확보하여 최대한 감형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를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나 주장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면 사회적으로 입는 파장도 대단하고, 추후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에 제한을 받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를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보는 즉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