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위기였던 몰래카메라 사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던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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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여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여자화장실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적 목적이 있는 경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침입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어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연 퇴직될 수 있으므로 여자화장실침입은 매우 심각한 사안의 범죄 행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즉,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해당 죄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입은 신체 일부만을 들여놓아도 인정됩니다. 발 한쪽만 잠시 들여놓았다가 뺀 경우여도 성적 목적이 인정된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일부의 침입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중 시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여자화장실침입 범죄는 성립합니다.
경우에 따른 대처 방법은 이렇게!
<성적 목적이 없던 경우>
여자화장실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침입하게 됐다면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명백히 밝히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여자화장실침입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및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건에 잘 대응한 경우 기소가 유예되는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함은 물론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남지만 이 역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삭제 또는 폐지됩니다. 현재 해당 혐의를 겪고 계신다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