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교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지속해서 성추행을 벌였는데요.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2차 가해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중학교에 부임한 A교장은 B여교사에 대해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혹은 "장학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거나 속옷 사이즈를 물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리하여 B교사는 수차례 항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이번 연도 2월,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후 3월에는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 사건조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병가를 낸 B여교사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사흘간 70통에 달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도 하여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경상북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파면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악용하여

위와 같은 성추행은 직업과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 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수직적인 위계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윗 상사가 하는 행동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상 관계에서 성추행 행위가 벌어질 시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벌이 내려진다는 점 아시나요?

다음의 조문은 업무상 추행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의 '위계'는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성적 의사 결정을 못 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요. 또한, '위력'에 대한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은 당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악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적인 의사 표현을 막는 일련의 행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차이점은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이라는 것에서 업무상 추행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만약 성추행이 이루어진 관계가 업무적인 영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추행으로 벌금형이상 선고받으면 신상공개 및 고지와 성범죄 프로그램 일정시간 이수명령 및 전자발찌, 그리고 특정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본 혐의는 육안으로 보이기에 심각한 정도의 장난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만하다고 간주된다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굿플랜의 조력으로 

의뢰인 A 씨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손을 대어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사건에 착수하며,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굿플랜의 명백한 증거와 주장은 의뢰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