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까지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꿈꿀 수도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고해상도의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여행을 가지 않고도, 직접 유명 여행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생동감 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간과 비용적으로도 크나큰 이득을 주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기술이 점점 좋아지는 만큼 소형 카메라, 초소형카메라 등도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이용한 몰카범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엄연히 성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의 특정 신체를 촬영한다면 죄가 인정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해당 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임대, 나아가 판매한 경우라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처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범죄로 일정한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상공개 고지 및 공개나 일부 기관에 취업제한이 걸리며,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본 죄에 엮이게 된다면 혐의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범죄의 낙인 또한 피해 갈 수 없으니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건 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몰카범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또한 아니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성사시키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단 고소가 이루어져 입건이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도 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작 사유 정도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입건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면대면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로써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거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양 측 입장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합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면, 사건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을 통하시는 것이 이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을 세워가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죄가 적용될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폰은 잠금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찍을 수 있게끔 기본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지하철과 같은 공간은 특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정황을 담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최대한 혐의를 벗어내셔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관된 진술을 피력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특성상 죄가 없는 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 답변이 통일하지 않게 된다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혼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억울하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