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혼주의 역시 증가합니다. 

요즘은 결혼에 대한 니즈가 과거처럼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혼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든,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이든 현재 혼인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은 인생을 원치 않게 살아갈 바에는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장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말로써 조심스레 권면을 드려보는데요.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 과정에서 참작하여야 할 부분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언제나 복잡한 부분이므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조력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방법부터 확인한 후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이란 단어 그대로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절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만 합치된다면 별다른 사유를 주장하는 것 없이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인데요.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사유가 있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입각하여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도

협의 이혼을 거치든, 재판상 이혼을 거치든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척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에 해당하며 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 받게 됩니다.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 중 일방이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 대해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깥에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한 것도 어찌 보면 혼인 생활의 기여도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한 재산분할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란, 때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인 고통이 유발되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손해배상적 성격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 반소,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였습니다. 본 소송은 상대배우자의 1심 불복을 원인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원고 측에서는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의뢰인에게 전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죠. 

하지만, 이는 명백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기에, 본 로펌은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였는데요. 

반박을 위해서 제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