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금으로 사용하려고 2억 4천만 원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대두된 사건인데요. 교제하고 있는 연인에게 거짓말을 쳐서 돈을 빌린 후 이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몽땅 날린 30대 남성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전여자친구인 B 씨에게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약 45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는데요.

이 규모는 무려 2억 4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당연히 갚지 않아서 사기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돈을 빌리면서 말하기를,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금방 갚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긴 기간 만난 연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 돈을 도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하였다며 의견을 내비침과 동시에 피해 규모만 보았을 때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 갈취하여

위에서 나타낸 사례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202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발생한 사기죄는 16만 9528건이며, 여기서 도박이 범행의 근원인 사례가 무려 1,807건입니다. 여기서 현재 도박으로 인해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해, 도박이 현재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도박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하였다면 상습도박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불법 도박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도박공간개설등으로 조사를 받으실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에게 방문하시어 자신의 현재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피력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오프라인이라면 단순 서빙만 하여도 도박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되어 형벌이 내려질 우려가 있어, 영문도 모른 채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만약 도박을 하게 된다면, 형법상 책임 말고도 국민 체육진흥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스포츠 토토만 합법으로써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민진흥체육공단에서 발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한 루트가 아니라 불법적인 조직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서 돈을 걸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경로로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불법 행위를 주관하여 토토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7천만 원의 벌금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는 온라인에서 더욱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무심코 들어가셔서 게임에 참여하셨다가 관련 사안에 연루되신 경우 신속히 전문변호인을 만나셔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굿플랜의 전략은

의뢰인은 공범과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였고 개설했습니다. 여기서 회원들에게 도박금을 받아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환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도금을 받는 과정 중, 자신들의 명의가 아니라 대포통장 등의 타인 명의 계좌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니라 타인이 취득한 것처럼 작당하여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은 굿플랜과 진행하셨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