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합의금 꼭 필요한 절차이기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술자리 모임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하겠지만, 별로 마시지 않아 괜찮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뺑소니까지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뺑소니 합의금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발생한 후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인명 사고의 경우라면 피해자 일 인당 최고 1억 5,00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 사고 한 건당 2,0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음주 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발생하게 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 처분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음주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보통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에 따른 적정 금액을 변호사와 함께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 중요한 점은?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합의금 책정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감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비교적 원만히 진행될 수도 있으나 상해나 사망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합의를 진행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합의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며, 처벌불원서는 형사 합의 시 피해자 측이 작성하는 문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서류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합의금의 범위는?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사고 규모, 사고 경위 및 혈중 알코올 농도 등 많은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뻉소니라는 두 가지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합의 과정이 매우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술 시 보였던 태도와 진정성,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기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거짓을 말하거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해당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의 경우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순간에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러한 문제에 휩싸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