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에는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댓글이나 SNS 글을 작성하였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등에서 누군가를 특정하여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 해당 언사는 추상적인 판단, 욕설, 경멸적 표현 역시 해당하게 되며, 만약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만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기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거부하고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벌금을 내는 것도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처벌의 수위가 세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역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합의금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보면서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기에 합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간혹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욕죄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으로 그 액수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해당 행위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등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 등을 모두 참고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그 금액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인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해자 측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을 요구해온다면 해당 금액이 적절한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고, 협상을 통해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기에
기본적으로 본 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언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기에는 자신이 행한 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모욕죄 합의금을 설정하시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범죄에 대해 생각보다 강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퍼지는 속도가 오프라인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기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