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공동폭행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줄여서 폭처법이라 부르는 이 법률은 말 그대로 폭행을 한 사람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집단적으로 범죄를 행하였거나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조폭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 등을 구성하거나 소속되어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 조직의 수장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제공 및 알선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며, 조직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처법 공동폭행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는 본 법률에 의거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또한, 형법에서는 단체나 다중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특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항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본 법률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누범일 경우에는 가중되어 처벌합니다.
누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았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본 형벌을 금고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 법률에서는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범하여 누범이 됐을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며,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고 직계존속에게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법률의 경우에는 단순히 폭력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닌데요.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 및 감금, 강요, 상해, 공갈 등의 범죄 역시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특히 특수 상해, 특수 공갈 등의 범죄를 누범으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폭처법 공동폭행의 경우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전과가 있어 누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본 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다중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범죄조직임을 나타내고 위세를 보이는 경우이거나 동일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처법의 2인 이상이 공동이라는 이야기는 곧 공범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암묵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한 사람은 해를 가하고 한 사람은 망을 보는 행위 역시 공동범죄에 해당하여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대응 방법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