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절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믿었던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쉽게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까지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불륜의 대상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간통죄가 존재하여 형사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과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외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이 보다 광범위해졌는데요.
따라서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의 블랙박스, 지속적으로 연락한 통화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미행이나 불법 업체 도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들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간남이 기혼인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간남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위자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지요.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소문을 내거나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이혼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 인정이 되며,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후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소장을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결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불륜을 알게 된 날, 계기, 증거 등의 부분을 작성하신 후 수집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자료 금액 역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본 금액은 그 행위의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며, 본 로펌에서는 이례적으로 5,000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성된 소장을 송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되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때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과 같은 일부 정보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나머지 인적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에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로 위자료 감액이나 억울한 점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소장의 내용대로 판결이 나오며, 답변서가 나온다면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상간남소송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더욱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간혹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사건들이 판결 전 서로 합의를 진행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