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안녕하세요. 의뢰가 신뢰가 되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요즘은 사문서위조뜻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여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20대 남성 P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P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J 씨를 상대로 "주변 국제 학교 학생 중에서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주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겠다. "며 사람들을 모아 오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오면,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보내서 면허증 위조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P 씨는 범행을 위해서 사전에 구입한 빈 플라스틱 가드, 복합카드 발급 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들에게 1건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범행을 지속해 왔고 학생들은 P 씨에게 구매한 위조 면허증으로 주점에 가거나 술을 마셨다고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신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사문서위조뜻에서의 위조란, 본래의 것을 속일 의도를 가진 뒤 비슷하게 바꾸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변조란, 이미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바꾸어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문서위조뜻은 문서에 관한 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뜻이 성립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사문서위조뜻이 적용되는 사문서가 어떤 것인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존재하실 것인데요. 

여기서 사문서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실 증명이 내포되어 있는 일체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면, 사문서로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예시를 들자면, 계약서, 신고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처벌 수위는? 

위에 명시된 사문서에 대해서 위조를 행사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에 규정된 형의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뜻이 성립될 시에는 단일 범죄만 행사한 것이 아니라 부정행사죄나 사기죄 등 다양한 죄목이 결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행사하여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연루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와 경합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선고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요소도 존재하니 사문서위조뜻이 성립할 위기라면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적절한 대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기죄 ② 사문서위조죄 ③ 위조 사문서 행사죄 모두 결합된 상황에서

아래는 사문서위조뜻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을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