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확실하게 마무리 하여야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져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우자와 긴 기간 혼인 기간을 이어왔으나, 이제는 이혼을 결정하여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자식을 이미 다 키우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는 황혼 이혼이 그 예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을 양육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이혼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의 새 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 새롭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이혼에 대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더욱 후련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분할 과정을 확실히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10년의 혼인 기간일 시에는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히 절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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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재산분할이란, 위자료와 별개로 부부 양 당사자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에 분배하는 과정이며, 본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적금, 퇴직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자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득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빚과 같은 소극적 재산도 분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각이 어떻게 자산 증식에 기여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기여도에 의거하여 나누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라도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혹은 상대 배우자가 원만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기간 동안 축척된 자산 중 이혼재산분할 10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꼼곰하게 살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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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항목이 고려되기에

이 대목에서, 혼인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은 각각 50%로 나누어서 이혼재산분할 10년의 기여도가 산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재산분할 10년의 과정에서 기여도뿐만 아니라 공동 자산의 액수, 그리고 혼인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고려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되는지 유책이 있다면 그 유책 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으로만 기여도가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기여도를 정하게 되니, 이혼 재산분할 10년에 도입하실 때에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각 항목에 유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새 출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가사전문변호인과 이혼재산분할 10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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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굿플랜과 함께 종결!

아래는 이혼재산분할 10년을 고민 중이시던 의뢰인을 조력하여 이혼을 완료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