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다면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평소보다 이성적인 부분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실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크게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겨주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술먹고 성추행을 하였다면,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매우 심각성이 높은 사안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고,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여도 법원 입장에서 감형을 해줄 가능성이 낮기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술먹고 성추행을 범하여, 조사를 앞둔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감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술먹고 성추행 형법상의 처벌이 내려져

만일, 자신이 술먹고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대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8조(강제추행)

폭행 또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이란 사람에 대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물리력을 보였다면 인정이 되고, 협박은 해악을 통보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공포심을 야기한다면 충분히 성립이 되는데요.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심하게 보일 필요는 없고, 타인이 반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본 죄의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남성이던 여성이던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혼인의 여부도 가리지 않아 기혼자이던 미혼자이던 누구나 죄의 주체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자신이 술먹고 성추행을 범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상처를 받고,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남기거나 무턱대고 찾아가면 예컨대 스토킹과 같은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어 상황을 해결하기 더욱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긴히 알아두시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됩니다.

술먹고 성추행, 다행히 실형은 면했습니다!

다음은 술먹고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굿플랜이 조력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