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무겁기에
시대가 흐르면서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초범이라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는 선처 결과를 얻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검토 사안일 뿐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는데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타인과의 합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연한 성범죄인데요.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 관련 형사 기록 등록과 신상 데이터 등록, 죄질에 따라서는 공개 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도 동일한 수위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데요.
실형 선고는 막아야
성추행과 상호 동의로 발생한 신체 접촉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많은 사람에 떠밀려 본의 아니게 신체가 접촉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면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강력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각종 보안처분과 함께 전과기록도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실형을 막아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범죄가 성립되려면 우선 해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협박은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또한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피해자 상태를 이용한 자체로도 성립되는데요.
범행 구성 요건인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한 이유,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발생 이전부터 당사자들 간의 관계,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되어 강제추행기소유예가 아닌 형사상 유죄 판결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신체접촉의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부위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따라서 강제추행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통해 검사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시, 법적 대처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강제추행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지능, 환경, 피해자와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료되는데요. 이에 따라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력의 자료가 5년 동안 남게 되고, 말 그대로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아직 유무죄 판결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공소 제기를 통해 유죄 판결받으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의자의 초범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의 의미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범행 사실의 객관적 증거 존부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었는데요. 우선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근거로 성실하게 변호하였는데요. 변호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단 법적 근거로
강제추행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이런 범행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될 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모든 과정에서 감정적 호소는 절대 통하지 않으며, 모든 입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피력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