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이 변화되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로부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이혼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양측이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양측 모두 혼인 해소 의사가 있고 이에 상호 동의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혼의 경우는 다릅니다. 보통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여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하여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소송이혼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혼을 원치 않는 쪽은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고 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장을 받게 된다면 상대가 말하는 이혼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본인의 입장 정리가 우선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대 요구에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원고는 여러 이혼 사유를 구성하여 소장 접수를 했을 것이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생활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나 재산 분할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소장에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스스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유책배우자인데 본인에게 유책을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아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생각은 있지만 결정하지 못한 사안이 많은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진 이혼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검토하였다면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작성은 필수
이혼소장답변서는 이혼 소송을 맞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답변 서식인데요. 답변서는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상대방이 청구한 모든 조건을 인용해줘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이혼 소장의 내용들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로서는 변론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송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답변서 작성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서는 상대 청구에 동의하는지, 상대가 보낸 소장에 특별히 반문할 점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아 작성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짚어내야 합니다.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장 이혼을 피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전 과정을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는?
상대방이 소송 이혼을 제기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불륜, 외도 등의 부정행위나 배우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 고부갈등 등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성격 차이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상대가 이 중 어떤 이유로 이혼을 제기했는지 살펴본 후 법률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 여러 차례의 재판에 걸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가사조사절차와 판결 전 조정위원에 의해 합의를 진행하는 가사조정절차 등도 이루어지는데요.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식이 있다면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상태라면 양육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억울하다면 반소를 진행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이라고 해서 기각과 방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자체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반소는 피고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반소를 진행하려면 이혼소장답변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므로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면 본인이 반소의 원고, 상대방이 반소의 피고가 되어 상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을 받은 모든 원고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소를 제기할 때는 실제 이익을 객관적으로 파악 후 진행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욱하는 마음에 진행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한 실제 사건입니다. 이후 조정을 통해 종결되었는데요.
본 사건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해야 했고,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굿플랜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과 가정생활 방관에 대한 입증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앞선 내용에 완벽한 입증에 성공하였는데요. 유책 배우자와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혼 과정은 결혼하는 것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소송보다 꽤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양측 모두의 합의로 진행된다면 비교적 순조롭지만, 합의 자체가 힘들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재판 형태 중 하나이므로 증거 수집과 더불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장답변서와 변론의 방향을 일관되게 잡아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