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도 명백한 음주운전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빨리 취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마셔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잘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술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술을 마신 후의 반응도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이는 개인의 신체 기능에 따라 체내에서의 알코올 대사에 따른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평균적인 분해 시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알코올 도수 19%의 소주 1병을 분해하려면 4시간 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생맥주 2000cc는 5시간 22분, 막걸리 1병은 2시간 41분, 양주는 6시간 28분, 와인 1병은 5시간 5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개인의 신체 특성과 컨디션, 술의 종류, 음주 빈도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따라서 평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운전하여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속 처벌 대상자가 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은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지 않냐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숙취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의 일종으로 본인 체감상으로는 술이 다 깬 것처럼 느껴지지만, 체내에서는 아직 알코올이 분해 중으로 결국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적발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과음했다면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0.02%에서 0.03% 정도는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지만, 0.08%가 되면 혀의 움직임에 둔화가 나타나거나 정확한 발음이 어려워지고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0.1% 이상이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0.2% 정도면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부터 동종 전과 여부, 사고 유무 등 사안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적발인지 아니면 사고까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과정도 절실합니다.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단순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해도 달라지는 사실은 없으므로
많은 분이 전날에 마신 것이며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신 시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측정 당시 몸에서 검출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처벌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어질 수 없는데요.
숙취음주운전 처벌이 무서워 단속을 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속에 걸렸다면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중처벌이 강화되었기에
2019년 6월 25일 첫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던 가중처벌 규정이 보완 입법을 통해 다시 생겨나면서 과거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이상의 확정으로부터 10년이라는 전범에 대한 기산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재범에 해당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적용되는데요.
음주운전 투아웃 가중처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투아웃 이상 가중처벌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숙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받게 될 상황이라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처음에 하는 진술이 추후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입장 및 정상참작이 되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와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4번의 동종전과 기록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공판 단계에서 검사 측으로부터 2년 구형, 재판부로부터 1년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사건들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형 이상을 선고하였다는 본 선고의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굿플랜은 수감된 당사자와 수시로 접견하여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 참작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굿플랜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1년 선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양형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이 선처받아야 하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을 통해 변론하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소송 결과 형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숙취음주운전도 음주운전임을 명심하시고 본의 아니게 전날 과음을 했거나, 충분히 자지 못해 숙취가 심하다면 운전대를 잡기 전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면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제3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적발되어 처벌 대상이 되셨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 반성을 충분히 피력해야 합니다. 적발 당시의 정황과 경위를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형량의 차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