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억울한 입장이라면
성범죄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성범죄를 엄벌하고 그 요건들도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중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경위에 따라 사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되면 죄를 인정하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추행 무고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하여 고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은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는 범죄임에도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성립하기 쉽지 않고 처벌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소를 통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을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실제로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면 상대방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고소당한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고소가 거짓이어야 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이 2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고소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의심되어 고소했다고 말한다면, 고소 당시에 허위라고 명백하게 인식했다 보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명확한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보통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요. 억울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고죄에 대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한 후 주장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수집에 집중
가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핵심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협박 및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가중처벌 받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면, 직접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로 인정될 경우 무고죄 역고소는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유리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무고죄 처벌은?
무고죄는 정당한 연유 없이 선량한 시민에게 처벌을 내리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 안건 자체만으로 무겁다고 여겨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항목입니다.
성추행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도 보상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다면 끝까지 싸워야
성범죄는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고소인의 진술도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억울함이 있다면 없는 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무고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의 진실성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허위 고소로 인해 국가 심판기능의 해사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무고죄의 법적 대처를 위해서는 사안의 객관적 근거나 정황, 법적 내용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전략을 현명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