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지난 7월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한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 A 씨가 수업 도중 5세 아동을 성추행 하였는데요. 범행 당일에는 소주를 무려 7병이나 마시고 수업에 들어갔다는 사실 또한 같이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가 올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취업 비자가 없이 해당 학원에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에 더불어 피해자 측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A 씨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엄벌이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성범죄는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매우 냉정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는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볼 것임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성인으로써 아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러나 13세미만강제추행을 범했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 형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최소 징역형이 5년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행한 성범죄 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제재도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된 뒤 공개적으로 고지가 되는 유형이 있고, 전자발찌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30대에 13세미만강제추행 죄목을 범하여 가해자가 되었을 시에는 취업제한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요. 만약 성범죄자로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가 되다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아동 내지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에서 취업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히는 개인과외나 국제학교,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수목원 등의 시설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고 취업 제한이 되는 장소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을 시에는 생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의가 더더욱 어려운 사안인만큼
특히나 13세미만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님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성인의 경우라도 성범죄의 합의가 어려운 마당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합의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서 하려고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가거나 하는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될 수 있으니 13세미만강제추행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변호인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세미만강제추행죄는 형이 최소 5년부터 시작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진술을 피력하여야 부가적인 형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사건이 발생한 즉시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어 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