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머지않아 신뢰가 될 굿플랜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어찌 보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한 행동 중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안으로 엮이게 된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키스 사안도 성범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거 연인이었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강제키스 행각을 벌였을 시에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강제키스 사안이 헤어진 연인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헌팅 등 다양한 사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만일 타인에게 강제키스를 범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죄목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왜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언급하는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고, 그 행해진 행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라면 충분히 그 요건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이 곤란하다고 취급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거절이 어렵도록 강제키스 행위를 벌였다면 충분히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분명할 때에는

자신이 강제키스 한 혐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이 가볍던 무겁던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형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연락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위로써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각하다면 구속수사까지 피해 갈 수 없으니 강제키스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셔서 차분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신 뒤 문제에 다가서야 합니다.

강제추행,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를 통해

아래는 강제키스와 같은 추행을 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