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치다가

전라남도 지역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여 도망치던 운전자들이 차량 사고를 연달아 내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서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7월 31일, 새벽 0시 5분 즈음 함평군 일대에서 A 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여기서 운전자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 이내 현장에서 숨을 거뒀으며, 표지판을 들이받던 차량은 불이 나서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A 씨는 사고 현장 인근 나주시에서 차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A 씨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속도에 못 이겨 결국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날 오후 9시경에서는 나주시 일대 교차로에서 B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충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운전자 B 씨에 비롯하여 C 씨, 순찰차에 있던 D경위가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동일하게

지금 현재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새벽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 방법을 찾으실 분들일 텐데요. 

보통 새벽 음주단속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심야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는 아니나 대부분은 매우 어둑한 심야시간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오전 음주단속에 걸리던, 새벽 음주단속에 걸리던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판가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만일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2퍼센트일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초범에 인피 사고와 물적 사고가 없었을 시에 적용되는 형벌이고, 사람이 다치거나 재범일 시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만일 자신이 새벽 음주단속 시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에 대해서 불응할 시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간주됨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술을 먹게 된다면,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코올 수치에 대해서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무겁게 형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취급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피해자이기에 내부 지침으로 인해 합의 성사도 더욱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으니 본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새벽 음주단속에 조예가 깊은 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전력 2회였으나 무사히 마무리!

아래는 새벽 음주단속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연관된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