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옷차림도 가벼워지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춘하추동의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기에, 날씨에 따라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여름인 지금, 더위를 조금이라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더불어 워터파크나 수영장에 가서 더위를 잊기 위해서 시원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일명 몰카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서 곳곳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몰카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가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몰카범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가령 현재 해당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몰카범 합의금을 책정하는 단계까지 법률적 담론을 거칠 수 있는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의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몰카범 합의금을 책정하기 이전, 몰카 범죄로 인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일회성으로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 장치를 활용하여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이끌어내는 사람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해서 촬영대상자의 승낙 없이 찍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찍은 영상물에 대해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유포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수위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이끄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들어서 타인을 협박할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촬영물이용협박죄를 범했다면 죄가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받은 만큼

위와 같이 몰카범 합의금을 논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시에는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무거운 처벌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성범죄로써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보안 처분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따라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신다면, 경미한 액수로 합의를 진행하시기엔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로 인해 매우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검색을 진행하시면 몰카범 합의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 피해가 크다면 더욱 큰 액수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한 뒤 그에 맞는 합의금을 조정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연락하게 되고, 가해자 변호인과의 소통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울 수도 있기에 몰카범 합의금에 관해 조정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몰카범 합의금 의뢰인이 신경쓰시지 않도록

아래는 몰카범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굿플랜이 피해자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