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이 자유로워졌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성에 대해서 관념이 더욱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적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기에, 2030 세대에서는 가볍게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전날에는 분명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것 같은데 다음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을 시에는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여야 할지 모르실 것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곧이곧대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성범죄무죄를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이 있는데요. 타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강제로 범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위는 술을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형법 299조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해서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져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범죄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면 합의는 금물!
더욱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난다면,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본 처분에는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응해야 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에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등록이 되고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을 곧이곧대로 받아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하며, 혐의가 없을 시에는 절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의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되려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 성범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 성범죄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무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덜컥 합의를 해버리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으니 초반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유념하여야 할 점을 미리 살펴보고 사안에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무죄, 굿플랜과 함께 도출
아래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성범죄무죄를 도출해 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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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죄의 피의자였는데요. 사건은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여성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어플에서 만나 1년이 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렇게 연락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더 우울하니 인근에 있다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좋다고 하는 말에 비롯하여, 결국 둘은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이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자 의뢰인은 고급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둘은 만나서 술을 꽤나 마신 뒤 합의 하에 관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억울함이 명백했던 의뢰인이기에 성범죄무죄를 많이 다루어본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되었고,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도입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입을 먼저 맞추는 등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자신이 만취 상태였다고 하였지만, 호텔 CCTV를 보니, 정상적으로 걸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경찰에게 강력히 주장하였고, 증거자료도 같이 제시함에 따라서 우리의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성범죄무죄를 받게 되어 무사히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