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심증만 있는 상황이므로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약속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외박이 잦아지거나, 출장이 빈번해지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배우자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분노가 차올라 감정적일 수밖에 없으나, 침착하실수록 더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심증만 있는 상태이기에 확실한 물증을 수집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자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신 뒤 가사전문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던, 그렇지 않고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던 어찌 되었든 갖추어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 메시지, 예컨대 불륜카톡 기록이나 신용카드 내역, 호텔 로비에서 찍힌 CCTV 영상 기록 등이 상간 소송에 효과적인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불륜카톡 증거가 신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애칭을 나누거나, '사랑해', '보고 싶어'등의 애정표현을 하였거나, 스킨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혼 위자료 산정을 하게 될 때에도, 상간자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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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핵심은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배신감이 들어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이해하나,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불륜카톡 기록이 두 사람 사이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이긴 하나,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몰래 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정보 통신망법에 저촉되어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스스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잠시 폰을 넘겨줄 시에 발견하거나 우연히 로그아웃하지 않은 컴퓨터 화면을 보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분노가 치밀어올라도 전화를 하여 욕설 내지는 협박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흥신소를 통해서 미행을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카톡 나눈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 선고!

아래는 배우자의 불륜카톡을 알고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