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바로 지난달 말 보도입니다. 월 8퍼센트의 수익률을 들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18억을 편취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 씨를 비롯한 9명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에서 8%까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였는데요. 해당 행위로 인해 빼돌린 금원은 무려 58억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후순위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빼돌린 뒤, 선순위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그리하여 26일 법조계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부장 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행위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어 해당 사건의 가해자 A 씨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림으로써
특경법 뜻이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언론에서 특경법 뜻에 대하여 자주 들어보셨을 듯한데요. 이는 1983년 12월 31일 공포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정 재산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그리고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목,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혹은 증재 등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등 다양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 뜻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건전한 국민 경제에 반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더욱 처벌을 무겁게 하고,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취업제한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 두어 경제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법에서 규정된 특정 죄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을 내림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범죄는
특경법 뜻을 적용할 수 있는 경제 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벌 수위에 앞서 어떤 재산 범죄가 특경법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법에서는 사기죄와 공갈죄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로 편취한 금액이 일정 수순을 뛰어넘으면 더욱 처벌을 무겁게 내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갈취할 시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이 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수익을 취할 시에 혹은 제삼자에게 그러한 교부와 수익이 발생하도록 조장하였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에 반해서 불법을 일으켜서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였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횡령죄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혹은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성립되고, 배임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이러한 특경법 뜻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득액이 일정 수순을 넘어가야 합니다. 더 자세히는 사기, 공갈, 배임, 횡령죄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야 하는데요. 가령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편취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해자로써 특경법 뜻이 적용되는 범죄행위로 피해 금원을 많이 발생시켰을 시에는 특경법 뜻을 잘 이해하는 법률 지식가에게 방문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 문제는 이미 정해진 형벌 외에도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법률 조력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