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물에 취한 상태로 

며칠 전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에 취하여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 A 씨를 붙잡아서 조사를 거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 A 씨는 지난 27일 낮 2시 반 경 강남구 논현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사건 당시 경찰이 요청한 마약 간이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 A 씨는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교통사고를 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A 씨에게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마약검사양성이 나왔기에,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할 것이라고 드러내었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작년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태로 서울시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고한 지가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일상에서 마약이 침투하게 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일단 마약검사양성이 뜨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약물의 종류와 범행의 횟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약검사양성 사실이 밝혀지고, 필로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물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밀반입을 하거나 재배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명시해두고 있듯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렸다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 매우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속수사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구속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불구속상태 보다 제한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나, 진술 과정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말을 하는 등 미비한 준비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마약 범죄를 확실히 범하여 마약검사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최대한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찾아내어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굿플랜은 실제로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검사양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색하여 혐의를 벗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심리적인 압박 수위로 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마약검사양성의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억울하게 마약검사양성 굿플랜과 무죄로 종결!

아래는 억울하게 마약검사양성이 나온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기 위해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