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적을 높이려고 대포통장 범죄에 일조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자신의 업무 실적을 높이려고 62억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습니다.
은행원인 A 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총책 B 씨의 사기이용계좌 개설을 돕고 그 답례로 B 씨의 펀드와 보험 상품 가입을 하게 하여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B 씨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 씨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B 씨는 넘겨받은 피해자의 연락처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이들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 액수는 무려 62억에 달해 쓴데요. 그리하여 서울 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가출청소년이나 노숙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형태의 통장입니다. 대포통장이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사기이용계좌로 활용이 되어 사회 전반에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단, 범죄가 발생한다면 범죄자들은 자신이 범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은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납치하여 돈을 요구할 때 대포통장 사기이용계좌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기망한 뒤 중간 수수료를 빼돌리는 금융 범죄의 유형도 곳곳에서 즐비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포통장 범죄자들은 이러한 범행 수단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이들은 가출청소년이나 신용불량자, 그리고 노숙자들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장을 매매한다는 등의 이유를 덧붙여 대포 통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가
가장 큰 문제는 혹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통장을 매매하다가 적잖이 불법에 연루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된다는 것을 모른 채로 통장을 넘겼다가 후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기이용계좌로 활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이용계좌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리는데요.
요즘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게좌를 알아낸 뒤 범죄 수익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범행을 벌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도 고의가 없이 속아서 계좌번호를 넘겼고, 사기이용계좌로써 피해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증명해나가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기이용계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가령 사기이용계좌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써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범죄의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또는 불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위와 동일한 법정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형을 받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만나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특성상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압도가 되어 본인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되면,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취급이 되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현재 사기이용계좌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간주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변호인을 만나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사건을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지한 그 즉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