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0.08에 더불어 차량 전복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바로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음주운전 중에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 A 씨가 검찰에 송치당했는데요.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극심한 충격으로 차가 전복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상해를 입은 A 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경기도 부천시에서 인천시까지 약 13km의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0.08 %로 나왔고 이는 현행법상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음주운전0.08%로 적발된다고 한다면, 0.2% 미만에 한해서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이는 1회 적발된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음주운전으로 다시금 적발된 사람이거나, 인피사고 등을 야기한 사고까지 이어졌을 경우에는 위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0.08 %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0.08% 수치를 넘은 경우, 망설이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만약 적발 수치가 0.01% 이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운전과 직업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생계형 수단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경력을 살펴보고 벌점이 없는지 모범 운전자인지 검토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고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합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서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으나, 자신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0.08 %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인을 만나 능숙하게 사건을 처리해 보심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0.08 % 이상에 적발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신 뒤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약 1km 의 구간을 음주운전0.08 % 이상으로 달렸으나

아래는 음주운전0.08 %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